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은 경쟁상대였던 후보가 방송토론회의 짧은 한 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황당한 것은 말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서 거짓을 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인데 이런 황당한 법논리를 상식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가 끝나면 수백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메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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