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6·25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혁신적이었지만,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세제 개편의 미비점으로 지적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 지원 ▷펀드 투자 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보완을 언급하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나 이중과세 우려·국내 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등 비판이 거세 이날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문제 제기 중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월 단위 원천징수 방식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최종 정부안 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서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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