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비롯한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 등을 줄줄이 내놓는다. 코로나사태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추진방향 기조는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하는 6차례 ‘목요대화’를 통해 이뤄졌다. 또 ‘범정부 TF’를 구성(4개 분과),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제를 바탕으로 4대 목표·12대 전략·40개 핵심과제가 도출됐다. 4대 목표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이다.

우선,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 목표 아래 이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바이오산업혁신방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 등이 발표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추진방안,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등이 담긴다.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에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 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7월), 대외경제전략 수립(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도 발표된다.

또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형 원격교육체계 중장기 발전방안(7월),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이 수립된다.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수립 등도 추진된다.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부문에서는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8월),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 마련(10월),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12월) 등이 담긴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12월), ’국립 감염병연구소 신설(2021년6월)도 진행된다.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라는 과제에서는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년4월) 및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2021년),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0~2023년)’ 등이 추진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