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성명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항의는커녕 오히려 동조하고 수용하는 쪽이 태반이다. 이젠 ‘전략적 목적’이려니 하는 수준을 넘어 어리둥절할 정도다. 동상이몽도 이쯤 되면 위험수위다.

지난 4일 김여정의 전단 살포 비난을 신호탄으로 북한의 대남 압박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는 건 보통이고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에 주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하하겠다”는 구체적인 도발 공언까지 해댄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에도 관영매체들을 통해 북한은 “끝장을 볼 때까지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고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단체 2곳을 고발하는 등 마치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북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심지어 170여명에 달하는 범여권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라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그나마 정부의 온전한 대응으로 보이는 건 당초 ‘평화가 온다’를 슬로건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했던 6·15 20주년 기념식을 대폭 축소한 게 유일하다. 사실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던 10년 만의 남북 공동 진행이 무산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크게 벌일 분위기도 아니었으니 변경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도발은 협박에서 약올리기까지 점점 다양해지고 수위도 높아진다. 평양 옥류관 주방장이 문 대통령까지 포함해 그곳에서 평양냉면을 먹은 남측인사들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한다. 관영매체에 실린 글이란 점에서 국가수반에 대한 모독으로는 비공식 삐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젠 우리 정부 여당도 달라져야 한다. 이미 비위를 맞춰주는 대응방식은 무의미하다는 게 입증됐다. 엄중한 경고나 항의로는 부족할 정도다. 이제 북한이 성명전으로 할 수 있는 협박은 한계점에 달했다.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나설 게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먼 나라 분쟁 해결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라며 분쟁 불개입을 공언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높아진 셈이다.

비무장 지역내 국지적 군사도발이나 탈북자 테러 등 지금 우리의 억지력으로는 사전 봉쇄가 불가능한 행동도발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당하고 난 후의 적극 보복은 꼴만 우스워진다. 안 그래도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대북정책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