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명 늘어 총 1만1852명에 이른다. 이달 들어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35명→38명→49명→39명→39명) 닷새 연속 30∼40명대를 유지하다 6일(51명)과 7일(57명) 이틀간 50명대로 올라선 뒤 다시 30명대로 떨어졌다.

전날 신규 확진자는 중국동포교회 쉼터뿐 아니라 리치웨이, 양천 탁구장, 부천 쿠팡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 등 기존 집단감염지에서도 나왔다. 집단감염이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구로구 중국동포교회 쉼터로, 또 양천구 탁구장에서 경기 용인 큰나무교회를 거쳐 광명 어르신보호센터로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n차 전파'되는 흐름을 보여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다”면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서 검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대형병원을 찾아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라며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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