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드러나고 있다”며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 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