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21대 국회 출범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일견 흔한 좌담회일 수 있지만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주최자였다.

주인공은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다. 유 의원은 임기가 시작하기 전 당선인 신분으로 좌담회를 열고 직접 토론에도 참석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광폭행보다. 21대 국회서 처음 여의도에 입성하는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눈에 띄는 활동이다. 초반부터 만만찮은 대여(對與) 전투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하게 되니 임기 시작을 기다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좌담회도 하고 헌법소원도 하게 됐다”고 했다. “임기 시작 전부터 공수처 관련 여러 활동은 한 것은 출마 당시 제가 얘기했던 공수처 폐지 노력을 실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겸손의 말도 내놨다.

유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사법시험(31회)에 합격 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창원지검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통합당 내 법률전문가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인물 중 하나다. 배우 유오성의 친형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기 시작전부터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 긴급 좌담회를 열고 활발한 활동에 나섰다. [유상범 페이스북]

자연히 공수처와 검찰 개혁 등에 대해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는 21대 국회 의안 접수가 된 첫날 공수처법 후속법안(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운영 규칙안,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공수처장이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닌데, 국회법조차 개정 안하고 공수처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후속법안은) 얼마나 엉터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무력화’라고 단언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검찰의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며 “국가기관의 형사법 체계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검찰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무력화시키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개혁이라고 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없애는 것,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수사기능을 빼앗는 것은 결국은 검찰 권한의 무력화”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기 시작전 좌담회를 개최하고 토론에 임하고 있다. [유상범 페이스북]

최근 ‘뜨거운 감자’인 원구성 협상과 관련,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역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는 유 의원의 희망 상임위기도 하다.

그는 “여러 의회 입법을 거친 것도 연간 10여건의 위헌소송이 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뺏겠다는 것은 위헌법률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올라올 때 관련 이익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법사위가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을 통해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하며 “법사위 심사를 피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이 통과했는데, 결국은 이 법이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과 48.1cm의 비례투표용지까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며 “사실상 다수당의 수적 횡포로 몰고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고 통합당이 3040 청년세대를 주축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에 대해 “3040이 왜 통합당을 선택하지 않았나 원인 분석을 먼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청년층에 다가갈지에 대한 전략과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의원이지만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의견을 낼 것”이라며 “거여야소의 현 상황에서 민생 부분은 여당과 협치하면서도 국가 주요정책이나 나라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야당의 입장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