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 참석자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두 부처 차관들과 실국장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고, 정책 현장은 영상으로 실시간 연결해 진행됐다. 국토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와 8대 전략,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교통망 구축 등을 논의했고, 해수부는 해운재건,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부를 향해서는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인 ‘어촌뉴딜 300’을 언급하면서 “어촌 지역에서 평가와 기대가 높다”며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주기 바라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도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