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배문숙·정경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1차 자기방어막’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 대란이 나타나자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구매량을 늘려 취약계층 등에 직접 보급하는 등 긴급수급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시중의 마스크 품귀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현재 생필품(의약외품)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마스크를 ‘전략물자’와 같은 수준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범정부 방역 대책 및 마스크 수급대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수용으로 유통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특히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유통망을 통해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날 국무회의 보고를 거친 뒤 고시를 공포, 마스크 공급 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전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문제는 참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이라며 “마스크에 대해서 한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조금 상황이 호전되는 듯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국민들이 마스크를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1차적인 방어막으로 인식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등에서는 예산은 충분하지만 어디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 대구 시내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행렬이 수백미터에 달했던 것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실패에 이어 추경 편성과 집행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불러와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도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지 3주가 지나서야 정부가 시급성을 인정하고 편성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꾸어 신속하게 편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소 3주~한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각 부처 및 기관의 추경 사업을 취합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예산 배정이 가능하며, 국회 심의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미 항공 등 여행업계, 유통업계,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에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사이 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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