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수출 신고 절차를 강화한 지 하루 만에 30건의 과다반출 또는 허위신고 사례를 적발했다. 또 매점매석이나 불공정 거래 관련 의심사례 31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보건용 마스크의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불공정거래·폭리·밀수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 신고 절차를 지난 6일부터 강화한 뒤 세관 당국이 허위신고와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을 발견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 신고센터를 통해 총 703건의 의심 사례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조사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단속반 및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31건의 매점매석 또는 불공정거래, 폭리·탈세, 밀수출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경찰에 고발했다. 마스크 생산량도 대폭 늘리고 있다. 기존 마스크 1일 생산 규모는 200만∼300만개였지만 최근 900만개(6일 기준)로 증가했다.

김 차관은 "이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 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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