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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경찰·소방관 위험수당 6만→20만원 공약
소방장비 교체예산도 2배로 확대 추진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소방관' 처우 개선 등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자유한국당은 6일 경찰, 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낡고 부족한 소방장치 교체 예산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 의험근로 공무원, 교통안전 관련 공약을 내놨다.

우선, 경찰과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지원예산은 2배로 확대하고, 기존 분리형 소화전을 일체형 소화전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규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교통관리 경찰관 배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난 2006년에 폐지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다시 신설하고,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확보에 사용하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한다.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칭 신림동사건방지법(여성폭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를 지원하고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 5000개소 신규 추진을 지원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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