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8년 9월 국방부를 떠나며 후임인 정경두 장관을 격려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장군정원에 대해 현재의 438명에서 78명 줄어든 360명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전 장관은 이달 출간한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에서 "상비병력이 감축되는 만큼 장군정원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2.0에 따라 우리 군 병력은 (약 62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되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면서 "교육 및 근무지원부대 등 (비전투분야) 장군직위도 감축되거나 계급을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육해공군 각 군 비전투부대나 국방부 직할부대 등을 중심으로 부대 규모에 걸맞지 않게 장군으로 상향 편성된 직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값보다는 각 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장군으로 편성된 직위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투력을 발휘하는 창끝부대 조직은 약화되고 머리만 둔중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도록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효율성을 언급하면서 "준장과 대령의 인건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장군직위 유지를 위한 각종 인력과 시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장군정원 감축이 논의될 때 군 내부에서 '대령과 장군의 인건비가 크지 않다'며 반박하는 논리를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그는 "지휘관이 장군으로 편성되면 연쇄적으로 하부조직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편성된다"며 "반드시 필요한 직위가 아니면 장군 편성을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해 절감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를 위해 2018년초 436명인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한다"며 이를 위한 4대 기조에 대해 "전투부대 우선, 비전투부대 민간 전환, 육해공 균형 추구, 비전투분야 계급상향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기준 438명의 장군정원은 육군 315명, 해군 및 해병대 64명 및 15명, 공군 59명인데 육군은 68명, 해군 및 해병대 5명과 1명, 공군 5명이 줄어들어 360명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7년 2명, 2018년 16명, 2019년 15명이 감축된 데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송 전 장관은 임기 내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뒤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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