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를 두고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공동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일본 측의 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정부 차원의 사과는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문 대통령의 제안을 평가 절하했다.

20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일 공동협의체 구성 논의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 간 약속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6일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강제징용공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양국 정부에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마련되는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관련 논의가 종료됐다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답을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공동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한국과 머리를 맞대자”고 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이미 해법을 제시했다는데, 어느 것이 해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여전히 공은 한국 정부에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일 공동협의체 구성 논의에 대해 외교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랐을 때 양국 공동협의체는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본 측이 공동협의체 구성 발표 직후 “전혀 흥미 없다”고 논평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며 실제 양국 정부의 참여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을 제시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기업이나 정부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일본 측의 사과나 배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도쿄 올림픽 등 양국 관계 개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화 진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