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독자적 남북협력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별관광 카드가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2월 철거 통보에 대한 대응카드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현지지도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남측시설 2월 철거 통보에 대응해 ‘개별관광’ 카드를 제시한 가운데 북한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정부 당국자와 남북 금강산 협의 과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11월11일 북한의 일방 철거 단행이라는 ‘최후통첩’ 대남통지문을 받은 이후 북한에 금강산에 있는 340여개의 컨테이너 등을 정비하겠다며 일정까지 통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해 12월 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남통지문에서 금강산관광지구 내 모든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은 당시 대남통지문에서 남측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부득불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다며 2월까지 시한을 줄테니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금강산관광 문제는 남북 당국간 만남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아직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신 ‘개별관광’ 카드를 제시했다. 금강산관광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관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규모 현금거래나 물자 반출입, 기자재 투입 등이 이뤄질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선 개별관광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능한 남북협력 방안으로 접경지역 협력과 함께 개별관광을 꼽았다. 김연철 통일장관도 지난 15일 한 세미나에서 “여러 분야 중 남북 간 관광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의 수용 여부다. 북한은 작년 11월 최후통첩을 통해 금강산은 남북의 공유물이 아니며 남측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공언한 상태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광산업에 큰 공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김 위원장이 나서서 대북제재 사각지대이자 최소의 투자로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한 관광산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인 관광객을 제외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며 “개별관광이 양에는 안차겠지만 관광 활성화 외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측의 제안을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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