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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불법 대부업 집중수사

  • 기사입력 2020-01-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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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저신용자와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과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는 대학생과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에는 무료급식소와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대부업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적발. [경기도 제공]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 32명을 채용한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한다.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한다.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와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도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를 근절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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