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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저는 현직 아닌 전직 국회의장”…‘삼권분립 위배’ 반박
정세균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공방
보수 野, 의장→국무총리 이동 부적절 지적
정 후보자 “삼권분립, 인적 분리 뜻 아니다”
개헌 놓고는 “21대 국회 열고 1년 내 적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삼권분립과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공방으로 시작했다. 8일까지 열릴 청문회에서도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7일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놓고 “저는 현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가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점을 언급하자 “현직 의장이 총리라 가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지만, 저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 구성원의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은 다르게 생각한다”며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기능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국가가 어려울 때 힘이 된다면 격식을 따지기 앞서 일을 맡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총리로 가면 여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전직 의원이 공기업장만 돼도 현직 의원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국회 구성원들에겐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땐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 후보자는 개헌을 놓고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1년이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 중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만큼, 21대(의원들)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 21대가 구성되면 1년 내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 중앙·지방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물론 총리는 다른 일을 하고, 개헌이 주된 일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저는 정치인으로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재산 문제, 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 여부도 논란이 됐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요청 자료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를 검증하려는 과도하지 않은 자료임에도 거부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검증은 도를 넘었다. 신상털기식 막가파 흠집 내기”라고 맞섰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4~2016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언급하자 “2014~2015년에는 자녀가 결혼해 지출이 많았다”며 “축의금으로 1억5000만원씩 들어와 충당했다”고 했다. 또 “소득세는 기부금, 정치자금, 후원금 공제를 받아 많이 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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