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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르는 정세균 청문회 정국…치열한 공방 예고
7~8일 이틀간 청문회 개최…임명동의 절차 거쳐야
삼권분립 논란 등 벼르는 野…정치공세 방어하는 與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시작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7~8일 이틀간 진행된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야당은 이미 정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국회의장 출신이 국가 서열이 낮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 후보자의 인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정세균 임명동의안에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사실상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야권은 또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아들 축의금 논란 등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업무 자질이나 도덕성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흠집내기식 공격이 계속되면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규정해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자 역시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며 야권의 삼권분립 관련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이후 3일 안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야권이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고한 만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표결 역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역시 총선에 나서려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더라도 임명동의안 표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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