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법...로널드 드워킨 지음, 이민열 옮김 미지북스

국가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왜 위헌일까?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을까? 포르노그래피는 금지되어야 할까?

‘자유의 법’(미지북스)은 ‘법 철학의 거두’ 로날드 드워킨이 이런 물음에 대해 자유의 관점에서 답한 책이다.

드워킨은 ‘평등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사상’을 주창한 미국 법철학계의 최고 석학으로 존 롤스의 뒤를 이어 영미권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법철학자다. 드워킨은 추상적인 헌법 원리와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연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생명,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쟁점들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될 때 드워킨은 항상 정공법으로 논변을 펼쳐 자유의 수호자로 불렸다.

저자는 이 책에서 판사들의 사법 심사권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맞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지켜내는 법원의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이 자유를 수호할 때 사회는 더 민주적일 수 있고 시민은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입법 의도와 달리 도덕적 원리에 근거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드워킨은 법은 도덕과 분리되지 않고 합체돼 있으며, 판사가 헌법을 해석할 때 도덕적 원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도덕적 독법’을 주창한다. 이는 판사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나 계급의 전통이 아니라 헌법의 통합성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제기된 모든 헌법상의 큰 쟁점, 이를테면 생명윤리, 표현의 자유, 적극적 조치 등을 논하는데, 거장의 통찰을 통해 자유에 관한 심층적이면서 통합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