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대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면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대응 기조를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분석 자료에서 북한이 향후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전략도발과 대미협상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지만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北, ‘약속 매이지 않겠다’ 핵 불포기 시사=연구원은 먼저 북한의 당 전원회의 결과 대외전략노선에서 대미 위협고조 전략을 채택하면서도 북미협상 실마리는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전원회의 보고에서 북미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국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대북압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충격적 실제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목격’ 등을 언급해가며 대미 강압전략 채택을 예고했다.

특히 ‘새로운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약속에 매이지 않겠다”며 핵 불포기 가능성을 완곡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정면돌파전’ 일환의 정치외교, 군사적 담보를 언급하면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해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외교전선 강화를 주문했다.

연구원은 “북중, 북러관계 등 우방과의 연대 강화 전략 지속을 예고한 것”이라며 “대미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향후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전략도발 및 대미협상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으로 평가되나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몸값을 올린 상황에서 대미협상을 비핵화보다는 핵군축 패러다임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영문으로는 ‘적절히 조정’(properly coordinate)으로 표기된 것도 대미 메시지의 일환으로 봤다.

▶당·국가 경제 개입 확대·시장화 후퇴 시사=이와 함께 연구원은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공식적으로는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 지속을 통한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다”며 “병진노선 회귀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것은 2년만에 전략노선을 재수정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과 대외적 파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당·국가의 개입 확대와 갱혁정책 후퇴를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경제부문을 ‘내각사업이자 당 중앙위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개입 확대를 시사했다”며 “다만 내각책임제에 대한 원칙적 강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비상시국에 따른 임시적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지난 시기 과도적이며 임시적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시장화 개혁 후퇴를 시사한다”며 “시장의 급팽창과 시장확대 정책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국가상업체계와 사회주의상업의 시급한 복원과 상업봉사사업 개선을 위한 방법론 연구 대책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北, 남북관계 주요 변수로 여기지 않아=연구원은 북한 전원회의의 전반적 기조에 대해서는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하면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구한 투쟁’ 등 장기적 대응 기조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남정책 논의가 없었던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통미봉남 기조 확정이라기보다 향후 대미·대중관계 변화에 따른 대남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아울러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정면돌파전을 수행하기 위한 인사·조직 개편에 주목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 234명 중 보선 44명,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33명 중 보선 9명 등 작년 4월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이어 당 고위급을 대폭 교체했다.

연구원은 “비교적 잦은 인사변동을 통해 7차 당대회 이후 권력정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세대교체와 전문성, 측근 활용 등 김 위원장의 인사스타일이 반영되고, 특히 군부 상층부의 교체 주기가 짧고 파격 기용 등 변화동향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