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 3개(3조1000억원)을 제외한 20개 사업(21조원)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000억)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한해서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도 착공 계획 있는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서 지방 숙원 사업이 미뤄지지 않도록 경제기관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당정 협의회에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도 언급됐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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