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중국에 보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경고하는 등 분주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 결심을 앞두고 군마를 탄 채 백두산에 오른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미국의 북미회동 제안까지 묵살하면서 ‘연말 시한’ 이후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도를 점차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대북 압박과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갈래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재정비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한 경고다.

먼저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중국에 보내며 중국의 대북제재전선 이탈 방지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데 이어 19~20일 중국을 찾는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의 방중은 애초 계획에 없던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파열음이 일자 급하게 수습에 나선 셈이다.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확고한데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북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켈리앤 콘웨이 미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볼 필요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에 이르지 못하면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외교부도 “현재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창이 보이지 않는다”며 “독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만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전선은 이미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내주 한중일 정상회의도 예정돼있는데다 대북제재 완화까지 거론되는 만큼 비건 대표 입장에서는 중국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건 대표의 아시아 방문중 메시지는 상황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미국으로서는 북미관계가 풀리든 악화되든 중국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수위도 높이고 있다.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 장거리미사일로 예상된다며 우회적으로 군사옵션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의 일종이 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전야냐, 크리스마스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사령관은 특히 군의 역할은 북미외교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가 잇따랐던 지난 2017년 검토한 군사옵션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만약 외교적 노력이 무너지면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미리 생각하고 있다.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같은 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이르면 크리스마스 무렵 장거리미사일이나 ICBM을 발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북한이 외교를 저버리고 위기를 조성한다면 미국은 압박을 가중할 준비가 돼있다”는 백악관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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