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중력의 법칙을 언급해 화제를 모으고있다.

은 시장은 17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성남시 인구와 인접도시 백군기 용인시장이 이끄는 용인시 인구를 비교해 특례시 지정 모순점을 조목조목 비교했다. 특례시는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있다. 하지만 진행속도는 더디다.

국내 50만 이상 기초지자체가 15개. 그중에 100만이 넘는 곳은 4곳이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다. 그 다음이 다크호스로 떠오른 성남으로 95만 가까이된다. 정치논리상 5만이 부족하다.

은 시장 특례시 인구 지정 요구는 논리구성상 명확하고 분명하다. 은 시장은 용인시와 비교했다.

그는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연구소를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용인시장님 죄송합니다. 용인시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용인시가 저희보다 10만이 많고.굉장히 좋은 도시고 용인도 SK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용인이 여권 발급이 한 5만 4000건이다. 우리가 11만 6000건 정도를 했다”라고 했다. 여권 발급은 국제화 지표의 기준이다.

은수장은 논리는 이어졌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은 “용인이 주거지라도 일자리가 성남에 있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그런 여권을 5만 건이 아니라 혹은 정주인구에 맞춰서가 아니라 11만 건 이상은 혹은 11만건의 여권이 발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50만 행정도시로 묶여 있다. 용인은 100만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했다.

서비스 제공예상과 공무원 인력문제로 성남시는 버겁다. 하지만 용인시만 특례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점을 강변했다.

100만 도시가 안된 울산시가 광역시로 된 배경도 성남시 특례시 승격 논리로 충분히 공감간다. 성남처럼 100만이 안된 울산광역시 승격 사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은 시장은 “예전에 울산이 광역시가 될 때 인구 기준을 가지고 광역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울산은 100만이 안 됐는데도 어쨌든 제조업 단지 육성이라는 점에서 아마 광역시로 포함이 됐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준을 뭘로 했냐면 인구 기준으로 한 거다. 97~8만이었는데 곧 100만이 된다 이런걸로 이것을 지금 디지털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쟁점이다. 그래서 성남시는 인구를 제외하고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모든 게 압도적인 도시예요. 재정이 1위”라고 했다.

은 시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 있어서 지금 성남에 몰려 있는 기업이 6만 4000개다. 아주 특징적인 것은 게임업체가 전국 게임업체 43%가 몰려 있다.. 메이저 10개 중에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업체가 한 700개 가까이가 있다. 항공우주산업이나 드론기업. 드론기업만도 한 56개가 몰려 있다”고 했다.

이어 “AI 메카 혹은 지식서비스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성남은 이런 기업들도 육성을 해야 되고 이러니 거기 다 또 하나가 정주 인구는 95만인데 하루 이동이 최대 259만”라고 했다.

은 시장은 “성남은 판교 같은 경우는 70%가 외부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시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단지 정주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 학교에 계신 분들까지 압도적으로 이동이 많은 도시여서 당연히 250만이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 시장은 100만이 좀 안되지만 100만 혹은 그 100만에 달하는 행정수요를 가진 도시를 특례도시로 좀 해서 권한을 줘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은수미는 이날 중력의 법칙을 소개했다.

그는 “과거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대 정당이든 중앙정부든 과거대로 하면 변화하지 않아도 산다. 그런데 나라와,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변화는 50만에서 100만 도시전략을 가지고 국가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그런 트렌드에도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변화는 좀 귀찮잖아요”라고 했다. 그는 “귀찮음도 기득권”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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