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국 사태’ 이후 여당과 검찰간의 ‘제2라운드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검찰공정특위)를 구성해 첫 회의를 하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선 “검찰이 악랄행위를 한다”, “검찰에 대담한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 압수수색 등까지 번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행위를 한다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회의가 주목된 것은 이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도 관련해 상징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무부를 통한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여당으로선 추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검찰에 칼을 대겠다는 뜻을 공표한 셈이다.

검찰 측 반응은 일단 신중하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 법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했다. 여당의 검찰에 대한 압박과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수사한대로 갈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하명수사 의혹에 특검·국조를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옹호하면서 여당과 검찰, 야당의 힘겨루기는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설훈 검찰공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공정 1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논의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검찰을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상민 의원은 “마치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이,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당이 속도감이 있게 검찰에 대담한 칼날이 들이대야 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검찰공정특위는 6일 오후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검·경의 각각 다른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경의 신경전으로 번진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을 불러 3자대면을 하겠다는 것이다.

설 위원장은 “울산사건에 대해 검경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국가기관 간에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이 있을 수 없기에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로 했다”고 했다.

검찰공정특위는 검경 간담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주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법에서 검찰의 감시 주체는 특별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며 “법무부는 지체없이 주어진 감찰권한 행사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불식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검찰공정특위 구성과 함께 법무부 감찰까지 요구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표는 전날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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