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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규제 원상복귀 ‘잰걸음’…3년6개월만에 양국 수출관리정책대화(16일) 합의

  • 도쿄서 민간기술 통게 관련 현황 및 도전 등 3개 분야 논의키로
     
  • 기사입력 2019-1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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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번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상회복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 양국은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수출당국 간 국장급 회담을 오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3년6개월 만에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수석대표는 준비회의와 같이 우리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맡는다.

산업부는 “양국이 빈에서 진행된 준비회의에서 향후 개최될 차기 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수출규제와 이에 따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는 오는 23~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 진행될한일 정상회담직전에는 가까스로 봉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만날 때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되든 안 되든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진행해서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받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7∼10월 누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율은 -14.0%로 한국의 대일 수출 감소율 -7.0%의 두배에 달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두달간 고작 5200만원어치에 불과해 1년 전에 비해 99% 이상 감소율을 기록하며 일본 제품 불매를 의미하는 ‘노 재팬(NO JAPAN)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는 3만5008㎏로, 액수로는 3만8000달러(약 4500만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중량은 99.6%, 금액은 99.5% 줄었다.

그러나 이는 전달(9월)과 비교하면 그나마 늘어난 것이다. 전달에는 중량으로는 4202㎏, 액수로는 6000달러(약 700만원)어치 수입돼 나란히 99.9%의 감소율을 기록했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에는 783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4년 만에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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