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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으로 도망쳤는데…軍·警 모두 안한 ‘음주측정·마약검사’

  • 軍, “약물 관련 범죄 아니어서… 인권 침해 문제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 “비상식적 행동에 의구심 가져야…검사는 기본”
    군인 사건이라도 경찰 기초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 기사입력 2019-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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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지난달 3일 홍대입구역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알몸으로 도주한 현역 군인에 대한 기초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육군 헌병대와 경찰 모두 해당 군인에 대해 음주측정 및 마약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마약이력이 없었고 약물 관련 범죄가 아니라 마약 검사를 고려할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기초수사 단계부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육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군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나 마약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만취된 상태로 현행범 체포됐고 음주 운전과 같이 음주 정도가 중요한 범죄 사안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 마약검사에 대해서도 “범인이 과거 마약 이력이 있거나 약물과 관련된 특정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만 검사가 가능하다”며 “이 사건은 둘 다 해당되지 않았고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마약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전 2시께 육군 상병 A 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 여의치 않자 폭행한 뒤 갑자기 옷을 벗은 채 알몸으로 도주했다. 그는 이후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아래 숨어 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체포 후 A 씨가 군인 신분임을 확인한 후 바로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육군 헌병대는 A 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A씨에 대한 기초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군 헌병대에서 마약 검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하고 그랬다면 검사를 하는게 기본”이라면서 “만약 마약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또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현역군인 사건이라도 경찰이 어느정도 기초수사를 한 후 인계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은 “군 헌병대에 인계하기 전에 경찰이 목격자 진술, 음주 측정 및 약물 복용 여부 등 1차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이첩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초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첩한 건 경찰의 실책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군 헌병대에 인계할 당시 강간미수 혐의 외에 따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서 관계자는 “경찰은 범인이 군인 신분인 것을 확인하면 바로 군 헌병대에 인계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체포 직후 신분 확인이 돼서 바로 헌병대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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