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대 떡볶이'를 들고 등장했다. 김 의원이 이를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을 비판하는데 활용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향해 "국대 떡볶이를 드셔본 적 있느냐"며 "재료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조 위원장은 "(재료가)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하자 김 의원은 "떡과 어묵, 고춧가루가 전부"라며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개인지를 궁금해한다.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점을 알고 있는가"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올해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같은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 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행령은 월권"이라며 "국대 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기업활동을 하며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라며 "국대 떡볶이는 병원노조에서 나가라고 성화를 내 서울대점에서 퇴출됐다. 이에 공정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하니,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지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공산주의자란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에 "(시행령은)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