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됐다. 또 탈원전 활동가, 민주당 선거캠프 출신 사람들이 원전 관련 기관 주요 직책에 이름을 올렸다.

정용기 의원실 제공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원안위와 한수원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공개했다.

2018년 4월 취임한 김영희 감사는 2015년과 2016년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했다. 또 2015년에는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원전 관련 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탈원전 활동가, 선거캠프 또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민변 회장을 지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취소소송에 대표 변호사였던 김호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윈회에, 탈핵 에너지교수 모임 공동대표였던 박진희 교수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감사에 앉았다. 이 밖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가고, 탈핵 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이 한수원 이사에 오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원고측 법률대리인으로, 국가는 피고로 역할을 나눠 소송한다는 것은 희대의 아이러니”라며 “비상임감사라는 자리를 악용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만큼 승인권자로서 관련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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