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 민선 7기서 만든 위원회 2950개…527개는 '회의 0번'
-김영우 의원 "불필요한 위원회 없애는 등 정비해야"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국 17곳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원회 2950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177억원이 이를 위해 투입됐지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50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특정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복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116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가 이를 이용, 실적을 쌓기 위해 '식물 위원회'를 양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시 시기에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2950개다. 제주도 257개, 경기도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 서울 203개 순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서울로 약 36억원을 집행했다. 이어 경기도 19억원, 충북 16억원, 울산 13억원, 제주 11억원 등이 뒤따랐다. 위원회 1개당 평균 운영 예산 순위를 보면 1위는 서울로 1806만원이다. 충북 1219만원, 울산 910만원, 경기 888만원, 경북 66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2950개 위원회 중 그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527개였다. 전체 17.8% 수준이다. 특히 경기와 부산에선 각 45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와 인천 각각 42개, 경남 41개, 대전 40개, 제주 36개 순이었다.

김영우 의원은 "지자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면밀히 보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는 등 정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