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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서울교통공사 감사 후속조치 신속·엄정 진행”
-박은정 위원장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이자 생활적폐”
-정부, 연내 세번째 공공기관 채용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면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30일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먼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채용비리 문제는 단기간 노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 등을 조사계획에 반영하겠다”면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실시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점검이 더욱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월 1190개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0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연내 세 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조사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권익위 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채용비리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돼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숨어있는 비리를 끝까지 찾아내 제재하는 한편 제도적 취약 요인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감사 결과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2017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대거 확인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라 이뤄졌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5개 기관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10명중 1명꼴인 333명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에 달하는 192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다.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 취업자), 그리고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일반직 전환자는 246명으로 19.1%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인사업무를 부당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등 조치하라고 통보하고, 박 시장에게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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