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집 30권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공시설물의 상당 수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인 상태다. 행안부는 ‘지진·하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수도시설, 병원 등 주요 기간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패한 것이다.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187,950개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다목적댐 ▷송유관 ▷리프트 등 3종류의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 위험성이 높은 공공건축물(5만6023개소)과 학교(3만2896개교)의 경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각각 1만9675개소(35.1%)와 1만2070개교(36.7%) 뿐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나타났듯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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