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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檢, 아무런 간섭없이 수사…검찰개혁 목소리 성찰해야”
-조국 檢수사 방식 등 사실상 불만 표출
-“검찰,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행사가 중요”
-“검찰권 행사 방식ㆍ수사관행 함께 개혁”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 직접 행사하는 기관으로 엄정하면서도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검찰수사 방식 등에 대해 사실상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제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으나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 한데 대해 “왜 그런 발언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공간에서 나오는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발언만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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