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회의 다른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전날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없이 끝났다. 현재까지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오는 29일 예정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렇듯 여야가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기싸움에만 골몰하면서 여야 협의가 필요한 다른 국회 현안은 논의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국회의 결산 심사 일정이 대표적이다. 결산 심의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결산 심사를 위한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결산 심사 일정은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들은 개별적으로 결산 심사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결산 심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도 완료돼야 하지만 이 또한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신임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통화에서 “예결위 인선은 사실상 완료됐다. 늦어도 내일까지 통보 절차가 끝나는대로 예결위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결산심의 일정에 합의하는 대로 예결위가 결산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오는 30일 활동 시한이 마감되는 정치개혁특별워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한 여야의 논의 역시 미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특위의 활동기한을 두달 늘렸지만 소위원장 인선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지금껏 실질적인 논의나 진전은 없었다. 정개특위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견이 여전해 합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정개특위가 활동 시한 내 표결에 이르지 못하거나 연장이 불발되면 시간 제약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특위활동이 연장된 60일 동안 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논의나 회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위에서 합의 또는 표결처리를 해야만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21대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8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한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