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1998년 오부치 총리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었다”(문재인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문희장 국회의장)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해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인 18일 고인의 생전 치적으로서 1998년의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다시 주목받았다. 소셜미디어에 김 전 대통령 추모글을 올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추모식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추모사에서 한결같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주요 정치인들이 김 전 대통령의 치적으로 첫 손에 꼽은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식명칭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지난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이다. 모두 11개항으로 표현됐다.

이에 따르면 당시 김 대통령은 일본 국빈으로 열흘간 공식방문해 오부치 게이조와 “현재의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했다.

여기서 일본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기초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했다.

선언문에선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고 정리됐다.

또 선언문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고 했다.

이밖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 관계 발전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 · 문화교류 등 협력 관계 발전 ▶양국간 협의와 대화 촉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기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 정책 협력 등 폭넓은 내용의 합의가 담겼다.

또 공동선언문 부속문서로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대북정책 공조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청소년 교류 확대 등 5개 분야 43개 항목의 ‘행동계획(Action Plan)’도 채택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 한국 내 일본문화 개방, 한국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일본 파견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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