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등 핵·WMD(대량 파괴 무기) 위협에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비 29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연평균 7.1%가 증가하는 수치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의 청사진이다. 특히 올해의 계획에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방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뒀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90조5000억원이며, 방위력개선에 103조8000억원, 전력운영에 18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5년간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3%씩 증가하고, 전력운영비는 5.3%씩 늘어나게 된다.

방위력개선비 중 34조1000억원은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의 고도화 등 핵·WMD 위협대응 등에 쓰인다. 국방부는 “현재도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과 비교해 수적·질적으로 우수하지만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조6000억원을 배분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 체계 사업’을 통해 현재는 제대별 무인기에 의한 감시정찰 능력만 보유하고 있지만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해안 감시·경계 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현재 배치돼 있는 장비의 운용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비 중 현 전력의 역량발휘를 보장하는데는 7조10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병영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데 30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기준 67만6100원)으로 장병 봉급인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군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및 작전적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 재원 확대를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총 103조8000억원을 배분했다”며 “이번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문규·신대원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