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최근 시험·개발을 반복하며 단거리미사일 능력을 크게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원점 타격이 가능한 유도탄 전력을 한층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 경항공모함인 다목적 대형수송함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은 이처럼 북한의 도발 대응 강화와 함께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 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중기 로드맵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 계획을 통해 첨단전력 증강을 비롯한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 병영문화 개선을 비롯한 전력운영분야에 186조7000억원 등 총 290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위력개선과 관련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북한의 현실적 위협 증대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조1000억원을 반영했다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 차원에서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한층 더 고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기펄스탄(EMP)과 정전탄(탄소섬유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도 단거리미사일은 북한과 대비해 수적·질적으로 우수하다”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입체적인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사일방어체계 방어지역 확대와 요격능력 향상도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 정보자산을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패트리어트와 철매-Ⅱ 성능개량과 배치, 그리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방어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드러난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요격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휘통제시스템인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전술유도무기와 대구경조종방사포, 전술유도탄,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하고 전력화에 나서는 등 단거리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된데 따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등 3척을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2020년 첫 실전배치될 예정인 국내 최초 3000t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비롯한 3000t급 잠수함 건조 배치 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독도함과 마라도함(1만9000t급)에 이어 사실상 경항공모함이라 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상륙작전 지원뿐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며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새로운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F-35B 1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급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해 침범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달 1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하며 2030년 이후 경항공모함 보유의 첫발을 뗀 바 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병 봉급인상을 추진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 지원을 위한 재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2년 병장 기준 봉급은 67만61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를 포함해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 구현을 위해 30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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