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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주 52시간제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제의 ‘속도조절’을 꾀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를 세분화해 도입시기를 조정했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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