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8일 ‘방위비 청구서’를 들고 방한한다는 말이 돌면서 방위비 분담금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외교안보 당국에 흐르고 있다. 이런 긴장감은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지불하는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논의(talks)가 시작됐으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라는 압박인 셈이다.

이에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이 수 조원대의 방위비 인상금 청구서를 제시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사안은 외교부와 미국 국방부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또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미 신임 국방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8일 국방당국에 따르면 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정식 안건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상황 평가 공유,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 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GSOMIA(지소미아) 파기 여부 등도 상황에 따라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정식 안건이 있고, 대화 도중 그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GSOMIA, 미사일 배치 등과 관련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적으로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담당하고 있어 논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방위비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취임 후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는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은 8일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도착, 다음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키로 했다.

현재 미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워싱턴 외교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되는가 하면, 미국 언론에서는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은 미군 주둔비용 전액(한국의 경우 약 2조원)을 주둔국에 넘기고 여기에 50%의 프리미엄을 요구(한국의 경우 약 3조원)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양국 현안으로 부상한 분위기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경우, 에스퍼 장관은 한국의 파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에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한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에 ‘유지’ 의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북한과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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