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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무장관 조국’ 막아라”…개각 하지도 않았는데 십자포화(종합)
-황교안 “사법개혁 한다며 사법질서 무너뜨릴 것”
-나경원 “부적격과 면죄부의 인사돼선 절대 안돼”
-오신환 “인사참사자 영전은 국민에 대한 도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조국 변수’로 인해 급경색에 빠질 모습이다. 범야권은 8일 청와대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다는 말이 돌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극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9월 국회가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범야권의 오전 회의에선 조 전 수석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수석을 ‘사법질서 파괴자’로 규정했다. 황 대표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 개혁을 한다며 (되레)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조 전 수석은 본연 임무인 인사검증에 수차례 실패한 사람”이라며 “자기 직권을 망각한 페이스북 정치로 국민 편가르기에 앞장 선 표리부동한 이가 어떻게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설에 대해 “부적격과 면죄부의 인사”라며 “문 정권의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 도구화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라면)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일 외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개각”이라며 “인사 참사 주역인 조 전 수석을 영전시키는 일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야권은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설이 현실화될 시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모습이다. 특히 한국당은 조 전 수석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의 촉매제가 된 데 따라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조 전 수석은 한국당이 몸을 던져 막고자 한 패스트트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설계자 중 한 명이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 시, 이 법안들의 본회의장 문턱을 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범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직접 타격을 주는 차원으로도 조 전 수석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데 따른 것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

최악 상황 시 조 전 수석의 청문 과정에서 9월 국회가 허공에서 공전할 수 있다. 범야권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조 전 수석의 청문보고서 미채택을 할 공산이 있다. 정부여당은 행여나 이런 일이 있다한들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뤄질 시 양측간 충돌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게 9월 국회에 대한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날 범야권은 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제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고 메시지는 날린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임명을 단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은 철저히,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우습게 알지만,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가 왜 문제인지 철저한 검증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조 전 수석과 함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주미대사 임명설에 대해서도 날 세워 비판했다. 황 대표는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흔든 문 특보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부적격을 넘어 극히 위험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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