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본의 무역보복을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바꾸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무엇보다 무역보복이 이제 세계경제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고 보고 연구개발(R&D) 분야를 적극 지원해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위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돌파책을 당 차원에서 마련키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이날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왔다”며 “IMF 당시 국제사회는 위기 극복에 수십년이 걸린다고 봤으나, 대한민국은 정부와 노사의 합심으로 무역흑자를 실현하고 경제의 체질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내각으로 인해 촉발된 이번 사태는 또다른 도전”이라며 “위기 극복을 넘어 부품소재 산업 분야 등 취약한 부분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위기는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희망이 되기도 한다”며 “위원장이 IMF 극복 사례를 말한 것처럼,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을 만들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한일경제전은 여야가 없다는 내용으로 원내대표실 백드롭(배경막)을 바꿨다”며 “이번 위기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협치를 하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를 말해줬는데, 저도 이번 사태를 R&D부분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R&D 투자가 GDP 대비 OECD 1위인데, 너무 단기성과에만 집착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며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쏟아냈다가 관심이 없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세계의 분업체제가 무너지면서 무역분쟁과 보복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세계경제 질서를 미국과 일본이 깨는 형태”라고 했다. 이어 “모든 기술과 산업에 관계된 원천기술, 생산 등 모든 것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실사구시로 이번 기회에 기술독립, 부품장비 문제에 있어 확실한 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에 실질적인 단기대응책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 전 의장은 “정부의 대책이 부품, 소재산업의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중장기 전략에 맞춰졌다면 특위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의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에 현장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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