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세번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관련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으며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일본 측을 비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잇따른 조치에 따라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제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이 이런 전개를 원했는지 묻고 싶다.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을 시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며 “우리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항구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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