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가운데)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3일 러시아 사할린 현지를 찾아 사할린동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사할린동포지원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윤상현 외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간사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 등 외통위 소속 의원 5명은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동포간담회와 기업인 교민간담회 등을 개최해 사할린 동포들의 현주소를 살펴볼 예정이다.

사할린동포는 일제 강점기 시절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강제동원된 이들을 뜻한다. 현재 이들의 인원은 4만3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해방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해 러시아와 대한민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할린 동포는 27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사할린동포 지원 관련 법안은 3개로 모두 계류 중이다. 법안들의 골자는 정부가 사할린동포을 위해 외교적 해법을 찾도록 하고 이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예산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매번 좌초됐다.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면 고려인 등 다른 동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사할린동포의 특수한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통위 의원은 통화에서 “자발적인 해외 이전이 아닌 사례가 사할린동포에 국한되지 않으니 사할린동포만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 그동안 진전이 크게 없었다”며 “고려인의 경우 이미 러시아 국적을 딴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사할린동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들의 특수한 배경을 고려해 특별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이번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들의 병합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오는 9월 정기 국회 때 최대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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