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한미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1조원 가량에서 6조원으로 증액할 가능성에 대해 "협상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여지가 있나'는 질문에 "그것은 협상을 진행해 봐야 알겠죠"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경두 장관과의 만남에서 분담금 관련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한미는 23, 24일 존 볼턴 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미연합사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한미연합군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그것이 패트리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네, 아시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실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연구기관이 낸 의견"이라며 "그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미국 측이 한미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에 요구할 금액을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 액수가 1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5배가 넘는 파격적인 요구안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 국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화 한 통으로 올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분 분담금 협정 가서명 이틀 후인 지난 2월 1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내게 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미측 요구액으로 알려진 50억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한 액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4일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줄줄이 만났다. 볼턴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2월 올해분 한국 측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5년분의 장기계약을 맺었지만, 이번에는 1년분만 우선 확정하고 그 다음해 분은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5년 계약을 맺고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연간 인상액은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100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올해분은 전년(9620억원)에 비해 약 800억원이 인상됐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