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온적 반응을 나타내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질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작은 시험일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1만3000㎞ 넘게 떨어져 있으니 ‘작은 도발’로 볼 수 있지만, 40㎞ 떨어진 우리에게는 전부”라며 “한미동맹은 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상응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국 측의 반응은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원 의원은 “나토(NATO)가 핵 위협에 맞서 유럽식 핵공유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북핵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핵 공유를 해야 한다”며 “한미연합사를 통해 핵을 공유하는 형태로 ‘한국형 핵무장’으로 가는 방안도 미국과의 협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전의 핵심이다. 한미동맹 있어 우리측의 기여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 협상하며 합의를 만들어나갈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핵 공유’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형 핵무장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의 부인에도 한국당 내부에서는 ‘한국형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는 북핵 해법 중 하나로 ‘나토식 핵공유’가 언급됐고, 지난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경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중국, 러시아가 영공을 침해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미국은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며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자강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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