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29일 오후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각각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정치권이 우여곡절 끝에 7월 임시국회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남으로써 각자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안보국회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추경 처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해결하게 됐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4월 말부터 추경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 산불 등 재난 지역을 위한 예산, 경기부양 예산 등이 포함된 6조7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게다가 2731억원 규모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도 추가 반영될 예정이어서 추경 처리 지연에 대한 부담감이 작지 않았다. 이번 추경이 예정대로 처리되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107일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장기 계류 기록이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건을 무산시킨 것도 여당의 성과다. 여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요구에도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결국 야당이 두 카드를 내려놓도록 함으로써 여당은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야당이 얻은 결실도 적지 않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국회를 이유를 들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데 이어 의사일정 합의까지 성공시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살렸다. 특히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통한 안보 상황 현안질의 기회를 얻어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의 기회를 잡았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발(發)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따지고 짚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청와대·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전면 공격 태세를 예고했다.

‘보이콧’ 정치를 고수하던 한국당이 이같이 7월 국회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당의 지지율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일 여론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여당의 ‘친일 프레임’의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20%대로 하락했다. 2주 연속 20%대에 머문 것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로 ‘방탄국회’를 마련하는데도 성공했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야당 탄압을 이유로 들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3번 불응하게 되면 경찰은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회기 중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돼 사실상 강제 수사가 어렵다. 때문에 일각에선 “7월 임시국회는 없다”고 했던 한국당이 정작 국회를 주도한 배경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오 원내대표 역시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의 중재력을 인정받은 분위기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걱정을 덜어주는 국회로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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