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

일본, 한국으로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 발표(7월1일)→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23일)→중국, 국방백서 사드 배치 첫 언급(24일)→#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25일).

한반도 외교안보정세가 격랑 속으로 휩쓸리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예사롭지 않은 상황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이미 상수가 돼버린 미중 패권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로 유럽을 무대로 했던 미러갈등은 동북아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멀지만 그래도 가깝다고 여겼던 일본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타협을 찾아가는 듯했던 북미관계는 쉽사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남북관계는 작년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여기에 미국은 과거와 달리 한일갈등 국면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 파병 청구서를 내밀며 한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욕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협상기조를 재확인하고, 추가도발 시 경고만 보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는 했지만, 북미대화 교착 속에 문 대통령의 외교력 역시 또다시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외교안보상황에 대해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핵문제를 풀고 주변 4강과 다른 국가에 할 말을 하는 대한민국을 추구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은 마치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기 위해 자기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밀리지 않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미·일이 허점을 보일 때 틈을 파고드는 접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도 이런식의 현실주의적 프레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역시 “가장 상위에 미중패권경쟁이 자리하고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 한일관계 악화, 북미관계 답보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들어 잇따라 발생한 외교안보 악재들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으로 보기 힘들다. 북핵문제에 더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 요구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한국 외교안보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관적 전망을 주문하면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국이 외교안보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때도 없었다”며 “다만 외부적으로 문제를 너무 키우기보다는 내면적으로 냉철하게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차분하게 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는 풀어가고자 하는 내용을 적극 추진하는 접근을 취해왔는데 현재 정세는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며 “각국의 자국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펼쳐지고 현실주의적 외교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부응하는 접근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중경쟁 속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과 한국 모두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는 점”이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강대국과 달리 우리는 이런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신대원·윤현종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