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5당대표 회동전 통과를”
한국당은 “본회의 일정도 안잡혔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에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불발되자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본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문구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격돌하며 신경전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상임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던 5개의 일본 수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은 여야 위원들이 합의에 실패하며 의결이 미뤄졌다. 이날 외통위에 올라온 결의안은 모두 5건으로 민주당이 2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중당이 각각 1건씩 제출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었다.

이에 간사단의 합의로 위원회 대안까지 나왔지만, 막판 의결 시기가 문제가 됐다. 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기본적으론 논의해 의견일치가 됐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담이 있고 여러 전문문가의 의견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결의안 채택 여부는 이견이 없지만, 의결은 차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합의된 부분만 빨리 의결하자”며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이 있는데 빨리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정병국 바른미래 의원도 “내일 대통령-당대표 회담은 회담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은 해야한다”며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의결하고 추후 수정사항은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맡기는 쪽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늦게까지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며 결국 회의는 산회됐다. 통과 결렬 직후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상인들은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국민들도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고 있는데 오직 자유한국당 만이 한가로움에 빠져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거부했다”며 맹비난했다. 반면, 한국당 측은 “민주당이 5당 대표 회담 전에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결의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한국당 소속 외통위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5개나 쏟아지며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구 합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부분의 절차를 생략하고 빠른 처리에 합의했는데, 본회의 전 세부 내용을 다시 논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오히려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상정된 일본 수출보복 철회 결의안은 모두 지난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제출돼 국회법상 숙려기간으로 규정된 20일조차 지나지 않은 상태다. 윤상현 외통위원장과 간사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숙려기간 전 처리에 합의했지만, 사흘 만에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상임위 의결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회의에서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상임위 의결이 중요한가”라며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외통위에서 10분 전에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추가 논의를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공방의 실제 원인은 18일 진행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영수회담 내용을 결의안에 반영하려는 한국당과 영수회담 전에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민주당의 기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며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