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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가 만든 6월 빈손 국회…7월도 ‘안갯속’
-민주vs한국·바른미래 본회의 일정 갈등
-여야 선정 중점 법안 처리 어려울 듯
-민주 7월 국회 ‘만지작’…야권선 반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본회의 일정 잡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모처럼 열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민생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7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해 ‘식물 국회의 일상화’란 비판을 면하지 못할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 의견차로 본회의 일정이 미궁에 빠졌다. 앞서 한국·바른미래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과 오는 19일 2차례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쟁을 용인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한국·바른미래는 이에 민주당이 원하는 19일 하루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만 해도 호기롭게 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5·18 특별법,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 등 8개 분야 25개 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4개 법안 등 30여개를 우선 법안으로 솎아냈다. 한국당은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부동산 법안 등 ‘국민부담경감 3법’을 중점 법안으로 묶었다. 바른미래는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당수는 고작 해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또한 기간 중 처리가 미지수다.

문제는 이대로면 7월 임시국회마저 파행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에선 반발 기류가 역력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전례없는 야당 무시”라며 “장외투쟁을 다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만큼 분위기가 좋지않다”고 했다. 민주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장 선 바른미래도 이번에는 응하지 않을 모습이다. 바른미래는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을 앞장서 파헤친 후 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주도한 입장이다. 게다가 한국·바른미래는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으로 날이 서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윤 총장을 ‘조폭’, ‘옹색한 인물’ 등으로 표현, 임명에 반대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00일 넘도록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기대한 국민만 한숨을 내쉴 분위기”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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