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강자의 무기가 됐습니다. 노조가 힘이 센 산업과 기업은 대체인력 투입과 같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합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15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연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한국 노동조합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는 가능하지만,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막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이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선 노조가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갖는다"며 "시대착오적 노동관계법 개정 없이는 노조의 조폭화, 귀족화는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5사의 평균 연봉은 9072만원으로 일본 도요타(8391만원)·독일 폭스바겐(8303만원)보다 높다"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도 12.3%로 도요타(5.8%)와 폭스바겐(9.9%)를 상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동조합은 민주·진보·노동 진영에서 핵무력 같은 존재로, 엄청난 조직동원력과 자금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장 담벼락을 뛰어넘어 폭넓은 연대를 추구하는 산별노조로 진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난입, 경찰관 폭행, 무분별한 파업 등 공권력을 심각히 유린하는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들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오현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그 토대가 된 지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근로자 이념 일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인간과 기계 간 일자리 경쟁 문제가 생기는 데 대해 적절한 이념을 제시하지 못할 시 시대적 소명을 다한 역사적 단체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연 이 의원은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지만, 국내에선 거대한 이익단체 또는 과거 조폭과 유사한 단체로 새로운 적폐세력이 됐다"며 "노동조합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이 의원과 함께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연구모임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 연대' 등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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