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차례 전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도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인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 정부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면서 “이는 4대 국제 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며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단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거지만 한편으론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있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체질개선노력에도 더욱 박차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고 했다.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초당적 협력도 당부하면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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