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안보 정쟁화에 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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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6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가 15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방탄국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조건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로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정경두 방탄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할 예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드려는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다음 번은 아마 조국 법무부장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여당에 의해 국회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국회 모욕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그 댓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여당이 일벌백계로 사태를 바로 잡는 대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어렵게 문 연 국회 상황을 또 다시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며 여당의 정경두 장관의 해임건의안 건 표결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경두 장관의 해임 건의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당초 합의한 7월 18일 본회의 개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추경안의 처리와 민생 입법보다 정경두 장관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명분 없는 정경두 장관 지키기를 중단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길 바란다”며 “야당이 정당하게 추진하는 해임결의안의 표결을 막을 이유 없다.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나간다면 국회는 또 파행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조건없는 추경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과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 19일 이틀간 본회의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태세”라며 “이는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본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고,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는 더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방안보를 정쟁화하려는 요구에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탄국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즉시 정쟁을 멈추고 19일 추경 처리에 확실히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경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을 미뤄 7월 국회를 열 수 밖에 없도록 해 수사에 연루된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종료된다. 여야가 이날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6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끝내 확정하지 못하면 19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가 마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